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함,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친고죄와 달리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② 반의사불벌죄의 특징 고소 행위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가능 -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음 - 경찰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 -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형사합의가 중요함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합의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음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고 가해자에게는 법적 처벌을 피해서 반성적인 자세로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기회가 부여됨 (단 합의금만을 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생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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