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에서 살해된 초등학생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뉴스 등이 관련 내용을 나름 내용을 잘 정리하였지만 속시원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뉴스 지면은 정해져있기에..)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릴수 밖에 없는 한계가..) 공무원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그 사유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공무원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의 2" 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하지만 이 경우로 직위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의 3" 에서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게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로 흔히 말하는 공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정직 이상의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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