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2025년 4월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약 3년 5개월 만에 결론을 내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뇌물 등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상무로 재직하며 약 2억1,700만 원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은 것이 뇌물로 간주되었습니다. ② 특혜 채용 등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특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가족 태국 이주 지원 등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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