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접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이니 3심까지 약 4년 11개월이 걸렸네요. 현재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정국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린 것처럼 조국 대표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네요..
조국 대표의 형사재판. 검찰에서는 무려 12개의 범죄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예비적 죄명 직무유기) 엄청나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 주문 결론적으로 징역 2년 및 600만원의 추징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징금은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하지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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