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재, 형법 제정 71년 만에 결정(상보) - 머니S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친족상도례는 19 www.moneys.co.kr 헌법재판소가 형법 328조 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친족상도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재산 범죄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일괄적으로 범죄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괄적으로 범죄를 면제할 경우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