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에서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


대의제에서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

< 대의제에서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 > 1. 신탁모델 1) 대표는 대리인이 아닌 전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신탁자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해야 함(대표와 유권자를 별개로 봄) 2) 독립된 재량권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대표로서 활동해야 함 3) 단점 (1) 엘리트주의적이고 반민주적임 (2) 대표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대표의 실패 문제가 나타남 2.

대리모델 1) 대표는 국민에 이익의 대리전달자로서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함(대표와 유권자의 동일하게 봄) 2) 장점 국민주권의 원칙에 충실하게 되며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 가능함 3) 단점 (1) 대표자의 능력이 제한받게 되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활동만을 할 우려가 있음 (2) 대표와 그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이 이해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편협함과 갈등이 발생 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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