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경찰단계)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수사(경찰, 검찰, 특사경 등), 기소, 재판, 집행 등의 단계로 진... m.blog.naver.com 위 링크를 보면 경찰단계 형사소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사건진행 -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인지합니다. - 담당 검사실이 배당되면 수사를 시작합니다. -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건은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기록만을 살펴봅니다.
(기록 검토) -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②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에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독점주의) - 기소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약식기소 :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절차로 판결을 요청하는 것 정식기소 :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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