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정부제 >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형태로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 형태 2.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외교, 국방, 국가긴급권에 대한 권한을 가짐 3. 총리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외에 내각에 대한 일반적인 집행권을 행사함 4.
견제수단 1)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가짐(대통령은 예외) 2)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가짐(하원에 대하여) 5. 동거정부 대통령의 정당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총리는 다수당에서 선출되어 한 행정부 안에서 서로 상호 견제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을 의미 6.
장점 1) 권력의 분립과 역할 분담으로 대통령제에서의 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면서도 대통령제의 장점인 국정 안정을 살릴 수 있음 2) 행정부의 이원화로 국가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함 3) 의원내각제의 장점인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발전이 기대 가능함 7. 단점 1)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지지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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