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2021. 8. 21.)


일기장(2021. 8. 21.)

< 입장에 따른 변화 > 어떤 분이 1심 판결을 받고 해당 재판부 및 재판장(판사)을 맹비난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둥, 그래서 제출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둥, 별다른 질문들이 없고 몇분만에 재판이 종료되었다는둥, 그분은 1심 패소 판결에 화가 나있었고, 그러한 패소 판결을 이러저런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와 판사에 대해서 맹비난하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까지 지적하며 열을 내셨다.

그분은 또 재판은 아니지만 어떤 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에 대하여 담당하는 변호사를 극하게 칭찬하였다. 이런 결정(그분에게 유리한)이 있었고 이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담당 변호사를 언급하면서)한 결정이라며 그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아낌없이 시사하였다. 가만히 보고있으니..

나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단독이든, 합의부든 재판장으로써 자리를 하려면 판사 경력이 최소 10년이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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