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2.
형법 제1조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 범죄 > 1.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됨 2)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책임성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판단함 2.
구성요건 해당성 1)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 2) 고의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는 것 (2) 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 한 때 (3) 미필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3) 구성요건의 실현 단계 범죄의 결심 -> 범의의 표시 -> 예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결과발생 -> 기수 4) 미수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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