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 2) 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 3) 보장적 기능 (1)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기능 (2) 일반국민의 경우는 형법에서 범죄가 무엇인지 구성요건에 의하여 확정해 줌으로써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함 (3) 범죄인의 경우는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되고 그 이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함 2.
죄형법정주의 1)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2) 형식적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 3) 실질적 의미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 4) 사상적 기초 1) 몽테스키외. 삼권분립이론 2) 포이에르바하.
심리강제설 5) 죄형법정주...
원문링크 : 형법의 기능. 죄형법정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