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적 자유 > 1. 거주·이전의 자유 1)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짐 2.
직업선택의 자유 1)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2)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함 3. 주거의 자유 1)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제시가 필요함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2) 행정상 공표의 문제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음 5.
통신의 자유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 6. 재산권의 보장 1)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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