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 서론 > 1. 기본권사상 1)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1)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부터 인정된 권리임 (2) 기본권은 국가를 초월하는 권리임 (3) 기본권은 불가침성을 가짐 (4)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임(제한이 불가능한 권리) 2) 실정권사상(실정법사상) (1) 법실증주의를 전제로 함 (2) 기본권은 국가 안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임 (3)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임 (4) 기본권은 상대적 권리임(제한이 가능한 권리) 2.
제도보장 1) 개념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 2) 효과 제도에 대한 최소한 보장의 원칙으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보장됨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 < 기본권적 법적 성격 > 1. 기본권의 경합 1) 개념 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2) 해결원칙 (1) 특별법 우선의 원칙(특별 기본권 우선) (2)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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