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효력 > 1.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ex.
강아지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약속된 날에 강아지를 양도하지 않음) 2) 이행불능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ex. 강아지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강아지가 사고로 죽어버린 경우) 3) 불완전이행 (1) 개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ex.
강아지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강아지가 병에 걸린 상태로 양도한 경우) (2) 종류 ①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②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ex. 강아지의 질병이 전염되는 경우) 2.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강제이행(민법 389조) 2) 손해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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