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 일반 > 1. 물권의 의의 1) 개념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2) 물권의 특질 (1) 물권의 객체 :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 (2) 지배권 :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1물1권주의) (3) 절대권 : 모두에게 주장 가능 (4) 권리의 양도성 3) 물권과 채권 비교 물권 채권 물건을 직접 지배(절대권)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상대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있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음 배타성, 순위우선의 원칙 비배타성, 채권자평등의 원칙(선행주의) 양도자유 양도제한 물권법정주의(자유로운 창설 불가능) 계약자유의 원칙(자유로운 창설이 가능) 공시의 원칙 적용 공시의 원칙 부적용 2.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현실의 지배 자체를 보호) (2) 본권(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 ①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하는 완전한 지배를 할 수 있는 ...
원문링크 : 물권의 의의. 물권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