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처벌 중에서 가장 흔한(?)
'벌금형에 대한 실효' 를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해보면 정말 다양한 정보와 함께 서로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형 실효' 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처벌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우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를 보면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인지는 불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검찰처분을 받은 시점인지, 법원 판결을 받은 시점인지, 벌금형에 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인지, 벌금을 납부한 시점인지, 알수 없습니다.
위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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