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나,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재정신청을 접수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 입니다. (물론 중간에 피의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해당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전화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재정신청 결정문(재정신청 기각 결정) 다행이 법원결정문의 마지막 문구는 '부족하다' 입니다.
즉, 어느정도 고려해볼만한 사정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정신청 인용' 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재정신청 인용이라는 1%도 안되는 확률에 도전해봤지만..
역부족이였습니다..^^;;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 재항고' 하려고 했으나 피의자랑 이전에 이미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정신청은..
기존의 불기소처분과 검찰항고 기각처분 이후에 이를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99.68%의 ...
원문링크 : 검찰항고 기각 후에 신청한 재정신청 결과(법원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