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etta Deepova, 출처 OGQ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락손해, 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격락손해? 새 차를 샀는데 사고가 나면 여러분은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겁니다.
새 차가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만일 차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한 번 더 좌절을 하게 될 거고요. 과거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보아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중고차 거래 시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통상의 손해로 보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시세하락손해와 같은 뜻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물배상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 합니다. 즉 격락손해를 정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 그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인정 근거 "대법원 2016다267036호", "대법원 2017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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