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eljgonzalez,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최근 보배드림에 "무단횡단 vs 오토바이 운전의 결론"이란 시원한 사이다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잠깐 요약을 하자면, 횡단보도 빨간불에 정체된 차량 사이로 뛰어가다 정상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고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송까지 가서 결국 보행자의 과실 100% 판결을 받았고요.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병원비, 수리비를 전액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인용된 판결문이 오늘 이야기해 볼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손해배상(자)" 입니다. 사고 개요 노란색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중앙선을 넘자 마주 오던 파란 차량과 충격한 사고입니다.
부주의 vs 과실 이 사고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부주의로 볼 것이냐 불법행위의 과실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저 보행자는 엄청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양 차량의 수리비, 사람이 다친 경우 그 치료비, 합의금 등을 책임져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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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무단횡단과 불법행위 책임의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