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발표된 ‘연구개발(이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99년에 도입되었으며, R&D 분야는 ’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되었다. ’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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