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돋보기)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 된다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작년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부터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곧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① -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① 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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