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 2023.11.24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하여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라는 이름으로 법제처의 정부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요 - (주제)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 - (일시) 11. 23.(목) ~ 11. 25.
(토), 10:00~17:00 -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법제처는 올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에 미성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31개 분야의 자격이나 인력에 대한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등 청년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아울러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법령정비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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