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大혁신]③ “갈 길 먼데” 건설현장 발목잡는 규제 대책 필요

중처법·겹치기점검·노조불법행위…족쇄 끊어야 최근 한국 건설산업은 3고(금리ㆍ물가ㆍ환율), 3저(생산성ㆍ기술ㆍ수익성), 3불(부정ㆍ불신ㆍ부실) 등 3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건설산업 전체를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대혁신이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한경제>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방안을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제시한다. <편집자주>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중소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법의 효용성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원문링크 : [건설산업 大혁신]③ “갈 길 먼데” 건설현장 발목잡는 규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