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건설업, 민간주도 혁신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이 위기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재ㆍ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늘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면 항시 언급되는 것이 혁신이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11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과거 혁신대책을 “과제만 쌓여 있는 혁신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을 건설답게 만들기 위한 원칙과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2∼3년에 한번꼴로 혁신대책이 나온 셈이다.

가장 최근의 혁신대책은 2021년 나온 ‘2030 건설산업 비전’이다. 지금 3년도 채 안된 상황인데 다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혁신대책이 잦은 것은 이전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교수는 “관이 혁신대책을 주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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