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사업 특성 감안한 물가변동 지수 방안 검토…공사비지수·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에 제동 걸리나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공사의 물가변동 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물가변동 지수 적용기준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 지수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 적용단계, 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건축단가 조정 등에 대해 물가변동 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물가변동분 계산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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