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공종의 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적격심사 낙찰률을 높이는 등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7일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건설산업이 부실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SH공사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 시 유관 발주공사 주요 공종을 100% 직접 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이 필요한 주요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명시할 계획이다.
주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교량공 등 시설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의미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계약법 예규’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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