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늘어나는데 주택공급 활성화? 정부는 PF 지원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다 이런규모는 처음봄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30%도 아니고 지원규모가 거의 2배 가까운 규모다 뉴스만 볼것이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그냥 부동산 경기 살릴려고?
세수까지 펑크나는 상황에? 저런 자금을 푼적이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답 나옴 바로 건설사가 심각한 위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랑 PF 대출로 운명공동체가 된 금융권 까지 재정적자 83조원 세수펑크도 천문학적인데 공적자금 수준으로 지원을 늘렸다?
이건 건설사에 감당 못할만한 리스크가 생겼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지금 연구개발 R&D 분야쪽은 지원을 엄청 긴축하고 있다 정부에서 언급은 못하지만 한국의 과학미래까지 죽여가며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함 참고로 미래산업 R&D 지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차 긴축 안했던 섹터임 이번 부동산 정책은 매우 이상한점이 많다 보통 부동산 정책은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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