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ft. 법인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고, 파일도 업로드했으니 참조하세요. https://bit.ly/3GoJHs5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bit.ly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경공매 물건의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당해세의 배당(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는데요. 국세인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인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기존 당해세의 배당순위는 주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