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진실인 피해사실만 말해도 처벌받을까?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진실만을 말해도 처벌이 될까?

나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처벌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나라마다 처벌여부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은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조계의 논의가 많았는데, 2021. 2. 25. 헌법재판소는 처벌하는 것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위헌의견 6명이 되어야 위헌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헌(4),합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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