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약주를 한 상황에서 운전을 한 후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호흡 조사에 불응한 음주측정불응죄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판결을 내렸는데요.
A는 지난 사건 당일 오전에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장까지 운전한 뒤 한 펜션에서 행패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조사에 다섯 차례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수사 관행에서는 과거 주취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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