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지원확대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수)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원희룡 장관,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 ㅇ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ㅇ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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