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 (개선)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 추가 → LH 영향력 배제, 자체 브랜드 공급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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