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기준 개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1.14.

(화))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국가핵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데크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 관련 현실적 안전기준 명확화 [사례 1] 반도체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최근 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 생산설비 배치가 어려워지고,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사례 2] 건설사 ㄴ사는 대중화된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활용하여 시공 중이다. ㄴ사의 안전관리자 ㄷ은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법령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일어난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까 늘 불안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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