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ㅇ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ㅇ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