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중개사 전수조사 및 엄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 원희룡 장관,“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9일(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ㅇ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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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