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내달 발의를 위해 방향성 및 주요 내용을 밀도 있게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점검하는 한편, 특별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22.9.8)｣에서 ’23년 2월 특별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후 ｢민관합동TF｣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안) 제정방향 설정을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는 한편,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 등을 특별법(안)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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