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 발족, 논의 착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11.

(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