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 강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부여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관리부실 사유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 - 의무 위반 운수종사자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 제한 및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 - 단속 결과 매주 모니터링, 불시 현장점검 실시 계획 - 판스프링 불법 튜닝 집중 단속 - 판스프링 이외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단속 불법튜닝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 조치로 위 필요조치를 조속히 명하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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