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부-법무부 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착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 T/F 운영,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안 마련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7월27일(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➀ T/F 운영 ㅇ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 양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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