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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