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토지정형화·맹지해소 등을 통한 국민재산권 보호 효과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①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②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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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되었습니다(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