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국토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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