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규정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환경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