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은마 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은마 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수사의뢰 4건, 과태료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ㆍ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적발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총 52건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22년 12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위원회ㆍ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하였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ㆍ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