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9월말 현재 집행률 73.3%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대구, 인천, 대전, 경북의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 없이 신청하며,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행정 상의 번거로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파이낸셜뉴스 <돈 들지만 혜택 없는 ‘지진안전 인증사업’ 실적 저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인증 신청 접수가 불편한 등의 사유로 인증사업의 실적이 저조함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안부가 지진안전 인증 사업 주관 부처이고, 인증심사를 위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증 시설물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 [행안부 입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집행률은 73.3%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 ’19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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