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글쎄...
이는 자신의 정치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 같은데, 아닌가? 2 헌법 77조 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미 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했더니 결국은 무력으로 출입을 막는거였다. 물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설령 계엄령 선포 중이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검사출신이니 이 사실을 몰랐을리는 없었을텐데... 3 어쨌든 계엄령 선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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