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유사한지 어떻게 판단할까? ― 냉각기 디자인 무효 판례(2006후947)로 보는 디자인 보호 범위의 현실 [I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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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을 준비하거나 이미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다른 회사 디자인이랑 비슷한데 괜찮을까?

우리가 만든 제품 디자인, 누군가가 살짝 바꿔서 쓰고 있으면 막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긴 실제 판례, 2006후947 등록무효 판결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그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냉각기 디자인, 뭐가 달랐고 뭐가 같았나? 이 사건은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가 등록한 냉각기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미국 특허 속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서 무효라는 주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가?

디자인권은 ‘새롭고 독창적인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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