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과 '등록'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며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 특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 본 포스팅에서 출원과 등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이란? 특허 출원은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내용이 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때에는 명세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 신청서가 등록되었을 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신청에 대한 특허청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특허의 출원이 등록 될지 거절 될지 그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만, 모방 업체 또는 개인에게 경고장을 보낼 경우 향후 특허가 등록된다면 그 경고장을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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