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청구제도(심사청구 절차, 자격 요건, 대상, 기간, 비용 등)

특허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 절차, 자격 요건, 대상, 기간, 비용 등) 별도의 심사청구가 없어도 출원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는 상표와 디자인과 달리, 특허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원이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제도는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특허에 대해 선택적으로 심사하여, 심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특허법 제59조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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