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2허3329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3329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판단 구분 이...